도덕 경제학을 통한 인센티브의 허점

사회나 조직에서  어떤 인센티브를 줘서 어느 방향으로 유도하려는 시도가 많다.  

최근 우리 사회에서도 부동산 정책이나 실업 문제 등 여러 사안에 대해 인센티브 정책을 쓰고 있다. 하지만 효과가없는 경우도 많다  

 

책 도덕경제학의 사례를통해 이를 알아본다 

부제로는 '왜 경제적 인센티브는 선한 시민을 대체할수 없는가'이다...  

 

사람들의 존엄과 자유, 관용같은 도덕적 원칙을 기르고 촉진하는 환경을 조성하지않고, 인센티브로 사람들을 조정하려고 하면 역효과가 난다고 한다.

 

[사례]

미국 보스턴 소방청장은 소방대원들의 병가가 월요일과 금요일에 몰려 있다는 걸 알고는 무제한 유급 병가제도를 폐지한다. 대신 연간 유급병가를 15일 이내로 제한하고 이를 초과하면 그만큼 급여에서 삭감하도록 한다. 그러자 소방관들이 크리스마스와 새해 첫 날에 예년보다 10배가 넘는 병가신청을 한다. 연평균 병가 일수는 2배 이상 증가했다. 모욕감을 느낀 소방대원들이 이렇게 대응한거다

통제하려 하자 사명 의식이 악화된 셈이다. 이걸 인센티브의 역효과라고한다. 이 사례들이 의미하는 건?

 이책의 저자는 사람들은 인센티브를 주지 않아도 타인을 도우려는 성향이 있으며 타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자기행동을 조절하는 존재다. 경제적인 인센티브가 이런 인강의성향을 몰아낼 때가 있다. 이를 몰아냄 효과라고 한다 

 

[인센티브와 인간 행동의 상관관계]

1. 상대방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자의 인식을 전달 : 특정 행동에 벌금과 처벌을 부과하는 것은 '나를 벌금 없이는 올바르게 행동하지않을 사람으로 간주한다'는 불쾌한 정보를 전달하는 것과 같다.

2. 이기적으로 행동해도 된다는 사인 부여 : 이를 '도덕적거리두기'라고 한다. 경쟁이 있는 상황에서 금전적 인센티브가 제공된다면 사람들에게 무의식적으로 '여기는 시장이다. 이익에 따라 행동하라'는 강력한 암시를 받는다.

3. 자신을 통제한다고 인식 : 예를 들어 아이들에게 책을 읽으면 상을 주기 시작하면 역설적으로 책 읽기 자체가 주는 재미를 잃어버린다.

인간의 뇌는 자동설정과 수동 설정 기능이 있는 듀얼 카메리와 비슷하다.  수동모드는 신중하게 숙고하는 인지적과정이고, 자동 모드는 본능적이고 정서적인 과정으로 정보를 처리한다.

인센티브는 우리가 비용, 편익 계산을 하도록 하고 속고하는 수동모드를 작동시킨다. 그래서 타인에 대한 공감을 줄인다. 기부를 할 때 가난한 소년의 사진 1장을 보여주면 통계수치를 제시했을 때보다 훨씬 많은 기부를 하는 것이 인간이다. 그만큼 공감과 같은 정서적인 반응이 인간을 움직이는데 인센티브는 이를 감소시킨다.

근데 많은 사상가들이 자본주의 시장이 확대되면 인간의 도덕성이 쇠퇴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저자는 반대로 자본주의역사가 길고 시장이 지배적인 사회일 수록 도덕적 시민이 더 잘 관찰된다는 걸 증명한다. 왜냐하면 역사적으로 시장의 확장은 족벌이나 일부 계층이 좌우하던 닫힌 사회를 변화시켰기 때문이다.       

지리적, 직업적 이동성과 자유주의적 법치 등 국가적 차원의 제도들이 시민적 덕성을 유지시키고 사회적 질서에 기여한다. 시장에 더 많이 노출되어 있는 사회일 수록 사람들이 게임에서 더 관대한 제안을 하고 불공정한 제안을 거부할 가능성이 높다.

시장 교환이 빈번해 평판과 상호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이득이라고 인식하게된다  

 

[인센티브 균형]

시민적인 덕성을 발현시킬 수 있는 제도 설계가 매우 중요하다. 시민의 덕성과 연대를 복원하고 약자와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인센티브 제도를 통해 더 공정한 사회로 갈 수 있다   

 

인센티브가 인간의 이타적 본성, 자발적 동기와 밀접한관계가 있음을 잘알아야 하겠다